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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복귀 위해 삼고초려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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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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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언급하며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인이 미국 자본주의 심장부인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오른 것이다. 맘다니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 개표에서 줄곧 50% 안팎을 유지해 3선 뉴욕 주지사 출신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에 승리했다. 미국 전역의 ‘노킹스’ 시위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맘다니 당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정치인 맘다니가 경제도시 뉴욕의 수장이 된 의미가 적지 않다.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고물가 대책, 무상보육·무료버스·부자증세처럼 불평등 해소를 앞세운 서민 공약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소신이 대기업·기득권 중심의 트럼피즘에 균열을 낸 셈이다. 당선 확정 후 맘다니가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라 한 것도 미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 장면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50개 이상의 모스크를 방문해 무슬림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대학 시절부터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했고, 선거 중에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해 미국 주류로부터 ‘반유대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맘다니의 선거 승리는 9·11 테러 후 뉴욕을 지배해온 무슬림 혐오의 벽을 허문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과 이스라엘 지원 정책의 반발 여론을 확인한 걸로도 볼 수 있다.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미국 민주당은 뉴욕 외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모두 승리했다.
‘맘다니 효과’는 미국 진보 정치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공약한 서민 복지 확대, 경제적 평등 정책이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 정치의 소수·이민자 대표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험난한 현실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공산주의자’라며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엄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압, “반유대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악마화’하는 정치공세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맘다니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올리가르히(기득권 계층)에 굴하지 않고 삶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승리가 배타적·분열적인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맞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다양성과 통합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시해 한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과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의 예방진료부터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치과를 확인한 후 장애유형과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찾아 방문하면 된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와 행동조절 방법(신체 억제·수면마취 등), 연령대(아동·성인), 편의시설(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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