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릉 사천면에 조성된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개관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 조성된 공공 반려 복지문화시설인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6일 개관했다.
94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한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세미나실을 비롯해 행동 교정실, 반려동물 클리닉, 실내·야외 놀이터,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교육과 직업훈련,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문화·힐링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반려 복지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복지·산업·치유·교육이 함께하는 반려 복지 거점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발발 후 네 번째 맞는 이번 겨울이 방어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간밤 무인기(드론) 485대와 미사일 4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파트 건물 등을 강타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각각 3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이우와 폴타바, 하르키우 지역에선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해를 봐 주민 수천명이 정전과 단수를 겪었다. 비상 전력망 가동에도 여러 곳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네르고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았으며, 키이우와 하르키우 지역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8%를 담당하는 센트레네르고는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된 후 복구 작업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업체 DTEK도 화력 발전소 한 곳의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마다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써왔다. 최근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도 최소 9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즈는 전했다.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또다시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네 번째 겨울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습’이 시민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혹독한 기후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유지, 병력 보급, 사기 진작 등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하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올렉산드르 하르첸코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 키이우 열병합 발전소가 4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기술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미국이 헝가리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를 1년 면제해준 지 몇 시간 만에 이번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들의 수출입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를 했는데,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러시아를 벌하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큰 후퇴이며 목표(러시아 압박)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겨울을 앞두고 일반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단행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에는 원자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석유와 가스 무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 “전주시는 공개공지 6만1067㎡를 종전 공업용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토지가격 상승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또 준주거 용지에 법적 상한(500%)을 초과한 530%의 용적률을 적용해 49층 아파트 10개 동, 353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만 짓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자광 측은 과도한 용적률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여 명세에도 실질적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360억원), 토지·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467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14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500억원 이상) 등 총 3855억원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일부는 교통개선비로 전용돼 실질적 공공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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