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경제뭔데]별 거 아닌 세탁기가 AI 기능?…‘AI 워싱’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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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0 09:37본문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평균 20.9%였습니다. 그만큼 AI가 주는 편리함과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AI 제품이 진짜 ‘AI’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평범한 기술인데 A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AI 워싱(AI-washing)’입니다.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탑재’ ‘스마트 학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AI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0건의 ‘AI 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학습 기반 AI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과장해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에 따라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품의 AI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인 AI 적용 정도를 알기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탁기는 AI 세탁 기능에서 AI가 옷감 재질을 판단해 최적 세탁방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는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일 때만 AI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안내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이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AI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은 AI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라며 “다만 AI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자진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능을 광고했음에도 실제 제품 가동 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아내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평소 차로 10분이면 가던 시장까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때문이었다.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른 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끝나는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로 교통통제가 되면서 오씨처럼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았다.
오씨는 “좁은 옆길로 우회하려는 차들이 엉켜 시장 가는 길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내비게이션에 통제상황이 연동되지도 않았고, 통제하는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이 아니니 우회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회하려던 차끼리 접촉사고도 다투는 일도 있었다” 며 “전엔 이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지나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열풍을 등에 업고 마라톤 행사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9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총 254회 열렸고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2020년 19회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를 거쳐 4년만에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회 시간에 마라톤 코스 주변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2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라톤 대회로)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소음·쓰레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마라톤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반복된 마라톤 교통 통제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한 언론사 주최 마라톤 코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마라톤 대회는 주로 언론사·스포츠 기업 등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연다. 주최 측은 많게는 1인당 7만~8만원 수준인 참가비와 기업 협찬 등을 챙긴다. 일부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최 측이 가져간다.
최근 3년간 807회나 열린 마라톤 대회의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 3만6212명이 투입됐다. 주최 측은 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제만 할 뿐 별도로 비용을 (주최측으로부터) 분담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이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배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우후죽순으로 대회가 늘며 대회 희소성도 떨어져 오히려 행사가치도 떨어졌다”고 했다. 또 “주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데 진행에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세금도 쓰인다”며 “우선순위나 대회 상징성, 지역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특정 기업이 너무 자주 개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하며 개최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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