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5일 발간한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바클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주요 IB 8곳이 지난달말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말 기준 평균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씨티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2.2%로 2%대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와 HSBC는 1.7% 등으로 제시했다.
당초 주요 IB들이 지난 9월말 내놨던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였다. 씨티가 한달만에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이 제시했던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0%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IB들은 향후 1년 사이 한국의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IB들은 수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8개 IB들은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평균 4.7%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말 내놓은 전망에서는 평균 5.3%로 수치를 크게 올렸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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