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혼’인 ‘부부’가 아니어도 된다면 [플랫] > 갤러리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전 총리는 대선에 나올 자격도 명분도 없다.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어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차 개헌 완료, 3년차 새 헌법에 따른 총선·대선 실시 후 대통령직 사퇴라는 임기 단축 개헌 일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집권하든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불법 계엄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일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오는 6일까지 두 후보의 단일화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김 후보가 거리를 두면서 회동도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오늘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일단 예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경기 포천시 한센인마을과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다. 전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단일화 논의보다는 첫 행보 일정 소화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 캠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후보와) 조만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오늘 서로 간의 물밑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아젠다(단일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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