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여론전 직접 나선 공수처장···“기소권 확대해야” > 갤러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20%를 돌파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중 만성질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다제약물 복용’(polypharmacy)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복약 순응도의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가 고령층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은 고령자 건강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의 2024년 결과를 보면, 고령층에서 한의학 치료 이용률(60세 이상 86.6%)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침, 뜸 등 비약물 기반의 한방 치료는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다양한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선호를 넘어, 한의학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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