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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반헌법적 이력’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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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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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새 대표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선출함에 따라 현지 언론이 ‘야당 공통투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요시무라 지사가 일본유신회 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고 전하면서 “(그는) 야당 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이전 체제의 여당 협조 노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요시무라 대표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 때 1인 선거구에 한해 야당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선거 구상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참의원 정수는 248석이며, 1인 선거구는 총 32곳이다.지난 10월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바탕으로 참의원 선거 결과를 추정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포함 6개 야당이 단일화할 경우 1인 선거구 29곳에서 승리가 예상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승리가 예상되는 곳은...
비트코인의 정치학데이비드 걸럼비아 지음 | 이대희 옮김에코리브르 | 160쪽 | 1만3000원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친비트코인’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한다. 2009년 도입된 비트코인은 폭락과 폭등을 오가며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존재감을 키워왔다. 많은 이들은 비트코인이야말로 탈중앙화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말, 모든 것을 혁신할 디지털 통화일까.데이비드 걸럼비아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교수는 비트코인을 향한 세간의 기대에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사이버 자유주의 전문가인 그는 비트코인 기저에 ‘우익 정치’가 깔려있다고 말한다. <비트코인의 정치학>은 이런 걸럼비아의 주장을 집약한 학술서다.걸럼비아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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