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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 판단한 법원···‘이재명 연루 힌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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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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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한 31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연설자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APEC CEO 서밋의 마지막 연설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었다.
젠슨 황은 31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제조 역량이 있다”며 “한국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CEO 서밋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했다. 나흘간 20개 세션에서 열띤 연설과 토론이 이어졌고, APEC 지역 내 격차 해소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올해는 담론을 넘어 실천 방안도 제안됐다. CEO 서밋 의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경주 CEO 서밋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연대와 협력,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마련했다”며 “APEC이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닌 실행과 행동의 플랫폼인 만큼 향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력과 포용성 강화, 회원국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리더들이 실행의 주체로 나서자는 실천 방안 ‘3C’를 발표했다. 첫번째는 ‘격차 해소(Close the Gaps)’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간극의 극복 위해 디지털 기술과 금융투자 등에 대한 공통의 운영원칙 수립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Co-create Value)’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 등 한 국가나 한 기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세번째는 ‘미래에 대한 실천 약속(Commit to Tomorrow)’이다. AI 혁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변화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내년 CEO 서밋의 의장인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에게 서밋 의사봉을 전달하며 올해 CEO 서밋 일정이 마무리됐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APEC 격차해소와 미래번영의 청사진을 협의하고 실질적 실행으로 이행하기 위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APEC 각국의 협력과 기업의 실천이 합쳐져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선물한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에는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때 한국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은 한·중 간 우호 관계를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두 정상은 스마트폰을 두고 농담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웃으며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답했다. 백도어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보안시스템을 피해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뜻한다. 시 주석은 김혜경 여사를 위해선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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