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동북아 정세에 후폭풍 밀려온다 > 갤러리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을 도 지정문화유산(유형)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조선 후기 불교 공예사의 기준작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사찰 생활문화의 구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은 사찰에서 생활용수와 방화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1803년)와 사용 사찰, 제작자와 화주승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기 드문 원형 철제 수정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지녀 일반적으로 사용된 장방형 석조(石槽)와 대비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또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高興 武烈祠 所藏 古文書)’를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예고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陳武晟, 1566~1638)과 그 일가 5세대에 걸친 고문서로, 조선후기 무반 가문의 활동과 향촌사회를 이해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지정 예고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지정은 조선시대 사찰의 생활문화와 전통 기술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29일 ‘2025 삼성금융 씨랩 아웃사이드(C-Lab Outside)’ 최종발표회를 열어 ‘셀렉트스타’ 등 최우수 스타트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으로 구성된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삼성벤처투자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스타트업이 삼성금융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사업 모델 등을 개발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400여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5월 심사를 거쳐 16개사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4개월간 삼성금융 측과 협업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했다.
최종 발표회 결과 최우수 4개사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업체인 ‘셀렉트스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평가하고 해결책 제공하는 ‘사이버라이트(Cyberwrite)’, 생체정보 기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스트패스’, 악성 URL을 실시간 탐지하는 스타트업 ‘필상’이 선정됐다.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여는 존재”라며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다시 다음 세대의 창업자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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