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9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쿠폰’에도 소비는 2개월째 뒷걸음질 > 갤러리

백링크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9월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늘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19.6%)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3.1%)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21.2%)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1.8%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7%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9.9%)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건축(14.8%)과 토목(2.9%)에서 모두 실적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 실적이 여전히 4.3% 낮은 수준이다.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2.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고, 9월22일부터 지급된 2차 소비쿠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5%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2분기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과 설비투자가 각각 20개월, 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도 긍정 요인”이라며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비 기준 1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액은 66억여원이다. 이들은 돈을 못 갚는 조직원의 부모까지 협박하고, 대사관에 신고하면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 A, B, C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5~7월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1403차례에 걸쳐 66억47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결성한 범죄 조직이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스캠팀(연애 빙자 사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나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수익 30%는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머지 50% 이상은 본부장·총책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노쇼팀장’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6월 태국 내 조직 숙소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가 자신에게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D씨 부모를 협박했다. A씨는 D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에서 구해오느라 쓴 2500만원을 갚으라”며 “돈을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D씨 부모는 같은 달 19일 9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태국 내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 E씨가 탈출하려고 하자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폭행했다. 그는 E씨가 이동할 때마다 감시자를 붙였고, E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외교당국이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피의자 B, C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담당을 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또 사이트에서 당첨이 안 됐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염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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