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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