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중국·베트남에 삼성SDI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일당 구속 기소 > 갤러리

인터넷설치현금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사진)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작위를 박탈당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버킹엄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앤드루 왕자의 작위와 칭호,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왕자 작위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판 없이 합의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프레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내린 이례적인 결단을 두고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실이 작위 박탈을 알리는 성명에서 “앤드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질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지지” 등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격앙된 대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왕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며 “생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드루 왕자가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17일부터 왕자 작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국 주요 라디오와 TV에선 황금시간대에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텔레그래프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전했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 내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영국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83년 86%에서 2024년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졌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의회나 정부에선 왕실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졌는데, 최근 몇주 사이 앤드루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8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대형할인점 앞에는 네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우리 동네 소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자 구매한 세탁세제와 소고기, 샐러드용 채소, 머핀 등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빠르게 소분해 담고는 ‘1/N’ 비용을 서로에게 입금했다. 멋쩍은 목소리로 “좋은 쇼핑이었습니다”를 외치고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
1/N이 만든 장보기 문화
치솟는 외식 물가와 생활비 부담,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대용량 제품을 나눠 쓰는 ‘소분 모임’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생성된 소분 모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 증가했다. 이들의 무대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다. 모임을 주도하는 ‘방장’은 온라인 채널에 세일 정보를 올리고 함께 장을 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인이 산 제품을 나눌 사람을 찾거나 특정 제품만 급히 나누는 ‘단기 미션’ 모임도 있다.
날짜와 품목이 정해지면 참가자들은 각자 쇼핑을 마친 뒤 매장 입구나 계산대, 푸드코트에서 만나 물건을 분배한다. 입장과 결제에 필수품인 회원 카드가 없는 경우엔 방장을 기다리는 형태다. 육류, 채소 같은 신선식품부터 즉석식품, 빵, 소스, 음료, 꽃까지 거래되는 품목 역시 다양하다.
대학원생 최태양씨는 평소 소분 모임에 참여해 제철 과일, 치즈케이크, 달걀을 나눠 산다. 그는 “먹고 싶었지만 양이 부담돼 포기했던 것들을 낱개로 살 수 있어 유용하다. 평소 20만~30만원은 우습게 썼는데 소분 모임을 하면서 10만원대로 장보기를 끝내곤 한다”며 “물건을 나누며 마치 챌린지에 참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워킹맘 이수연씨도 소분 모임을 즐긴다. 그는 “아이 간식용으로 요구르트나 베이글, 연어 등을 소분 구매하는데 냉장고에 쌓아두고 버리는 일이 없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예전엔 절약이라는 단어가 궁상맞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20~30대 1인 가구에 소분 모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밴드에서 지역 소분 모임을 운영하는 박일성씨(가명)는 “첫 만남이지만 쇼핑을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친밀감이 생긴다”며 “서로 취향을 나누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TV에서 ‘당근 소분 모임’을 보고 흥미를 갖고 모임에 참여한 직장인 신은진씨(가명)는 소분 경험을 “즐겁지만 은근히 체력전”이라고 표현했다. 신씨는 “과일을 나눌 땐 누가 신선한 걸 가져갈지 알 수 없는 복불복 게임처럼 느껴졌고 소분 장소도 푸드코트나 매장 화단 근처라 쾌적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 모임은 효율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자들은 낭비 없는 소비를 중시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감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려는 새로운 생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성인 사회심리학자는 “소분 모임은 단순히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현실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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