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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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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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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대 무덤이 다시 복원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경북 경주시 황오동 쪽샘유적발굴관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에서 30일 만난 콤롬비아 국적의 카밀로씨(31)가 커다란 나무기둥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 높이 3.2m에 달하는 이 나무기둥은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 축조공정에 사용된다. 총 21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이 무덤은 현재 8단계 축조공정이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카밀로씨는 “신라의 왕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 동료들과 휴가를 내 경주를 여행 중이다”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복원한 모습을 보니 한국이 고고학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쪽샘 44호분’ 복원 현장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축조실험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쪽샘 44호분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말다래를 비롯해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신라 대표 고분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발굴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의 전 과정을 복원했다. 지난해부터는 10년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고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이 안치된 덧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의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으로 돌을 쌓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덧널은 발견된 위치 그대로에 자리한 덕분에 무덤 주인인 키 130㎝에 10살 안팎의 어린 공주가 누운 자리를 가늠케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미향씨(69)는 “고분은 막연히 큰 무덤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고대인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직접 보니 더 놀랍다. 이 복원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열린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해설을 맡는다.
참가자들은 덧널·목조구조물·돌무지 등 주요 시설의 축조 과정과 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600년 전 신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의 수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입장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굉장히 성공적인 회의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이룰 것 같나’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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