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해 범죄 가담한 30대 징역 2년 2개월 선고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기존 부지 약 6만㎡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있다. LH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어 3호선과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3 부(여경진·유지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A씨 등 20~3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관을 괴롭히는 유튜브 컨셉으로 방송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민폐 방송’을 했다”며 “A·B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 방송인들의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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