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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동칼럼]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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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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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덕수궁은 시간의 결을 품은 고궁이다. 도시의 속도는 빠르지만, 이곳의 사계절은 천천히 흐른다. 돌담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은 봄·여름·가을·겨울, 그 각각의 순간을 오롯이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덕수궁의 사계절 풍경을 한 장소에서 담았다.
가을 ― 단풍이 그린 시간의 화폭
가을의 덕수궁은 도시 한복판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다. 단풍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고궁의 지붕과 나란히 그림을 그린다. 가을의 덕수궁은 ‘그리움’이다. 화려하지만 이내 사라질 색을 알기에,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짙게 마음에 남는다.
겨울 ― 고요 속의 품격
겨울의 덕수궁은 눈이 내리면 더욱 빛난다. 하얀 설경이 고궁의 지붕을 덮고, 마당에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진다. 겨울의 덕수궁은 ‘고요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의 품위가 머무는 공간이다.
봄 ― 도시 위로 피어난 온기
봄의 덕수궁은 회색 도심 위에 번지는 따스한 미소 같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고, 분홍빛 벚꽃이 돌담길 위로 흩날린다. 봄의 덕수궁은 ‘깨어남’이다. 묵은 계절을 털어내고 새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엔 조용한 환희가 깃든다.
여름 ― 짙은 녹음 속의 쉼표
여름의 덕수궁은 초록의 바다다. 나무들은 잎을 한껏 펼쳐 뜨거운 햇살을 가리고, 돌담길 사이로는 바람이 은은히 흐른다. 여름의 덕수궁은 ‘여유’다. 가득한 생명력 속에서도 쉼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덕수궁의 사계절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고요한 위로로 다가온다. 봄의 깨어남, 여름의 여유, 가을의 그리움, 겨울의 고요.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덕수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쉼의 문장으로 남아 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에는 덕수궁을 거닐며 붉게 물든 마지막 가을을 느껴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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