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전 유일 중구에만 없다”···의회서 가로막힌 주민자치회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며 따라서 포괄적인 결론이다.”
살아생전에 작가로서 돈을 잘 벌었던 서머싯 몸은 그의 소설 <면도날>에서 부나 명예, 그리고 행복한 결혼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달과 6펜스>에서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던 폴 고갱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에 미쳐 타히티 섬으로 잠적한 실존적인 화가에 대한 소설적인 이야기. 문든병에 걸린 주인공은 앞이 안 보이고 육체가 썩어가며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순간에도 손에 붓을 놓지 않았는데....
2년 전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 사진가 어윈 올라프도 그런 예술가였다. 그는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폐 질환인 폐기종을 앓았다. 하지만 지병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도 위축됐던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어윈 올라프는 도시가 셧다운 되기 전의 상황을 일기처럼 사진에 담은 역작 <2020 만우절(April pool 2020)>을 남겨 놓았다.
역병은 사라졌다. 서로의 숨결에 위안을 받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그러나 어윈 올라프의 폐는 그렇지 못했다. 맑은 공기조차 들이마시고 내쉬기 힘들었던 그는 끝내 타인의 폐를 이식해야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도래한 것. 2023년 대수술을 앞둔 올라프는 죽음의 기로에 선 자신을 한 쌍의 자화상으로 사진 찍기로 다짐했다. 하나는 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양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후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작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라프가 남긴 말은 이렇다. “내 삶의 본질적 일부에 대한 이별의 초상이다.”
암스테르담 시립 현대미술관 스테델릭은 어윈 올라프(Erwin Olaf, 1959–2023)의 타계 이후 그의 첫 회고전 《Erwin Olaf – Freedo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유”를 주제로, 그의 초기 흑백 보도사진부터 연출사진, 영상, 조각, 설치, 개인 아카이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업 세계를 아우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 이식 수술을 앞두고 제작된 미완의 영상 작품〈For Life〉(2023)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소재로 작업한 사진 작 〈Self-Portrait 01〉(2023)이 처음 공개된다. 2026년 3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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