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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꼽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어떻게 폭넓게 보장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로 밝혔다.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은 현실화될 것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구체화한 뒤 쟁점화할 계획이다. 요구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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