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재판 중계로 특정 장면만 확산해 왜곡” VS “중계가 뉴노멀 돼야” > 갤러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재판중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공개를 위해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의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발표자로 참석한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며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점,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이 중계되는 동안)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일반 시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 소장은 “법원이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판결 외에는 언제 판결문이 공개되는지조차 예측이 불가해 사법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태안경찰서는 10일 발전소 IGCC 건물 화재 현장에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화재는 태안화력 내 4층 규모의 IGCC 건물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1층 설비 구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잔해를 수거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 앞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층에 설치된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태안화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이었다. 신고자와 목격자들 역시 “1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잔해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태안화력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부상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4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환승 없이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버스 노선이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C-투어버스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순환형 관광 교통망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됐다.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간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3회 환승·약 4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노선 이용 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해졌다.
C-투어버스는 하루 8회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시외버스(청주공항~부여 기준 성인 1만7800원)와 동일하다.
예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 매표소 및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티머니GO’와 ‘버스타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순환노선 운행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도착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스템 구축, 해외 여행업계 대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할인 이벤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부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관광 DRT는 전용 앱을 통해 이동 장소를 지정하면 인근 전용 차량이 호출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관광지 접근성을 보완하는 개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부여 DRT 주요 이동 구역은 백제역사문화 관광지며 지정 정류소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과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공주 KTX역 등이다.
스마트폰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셔클(Shucle)’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되며 앱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는 콜센터(1533-0777)를 통해 배차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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