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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시신 1구’ 남겨둔 가자 휴전 1단계···카타르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해야 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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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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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가자지구 휴전협정 1단계 이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와 국제안정화군의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도하포럼에서 “현재 상황은 휴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정지에 가깝다”며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가자지구가 안정을 되찾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휴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0일 발표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키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27구를 반환하면서 이행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경찰관 란 그빌리의 시신 1구만이 남았다.
하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발효 이후 3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 휴전협정을 600건 이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돼 가자지구에서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70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자국군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국들은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구성,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기술관료위원회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없다.
아랍 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ISF의 즉시 파견을 요구했다.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매일 휴전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ISF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한 아랍 국가들이 ISF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면서 ISF 창설은 난관에 빠졌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ISF 창설에 큰 의문이 있다”며 “참여 국가, 지휘 체계, 첫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지역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분쟁을 확대해석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유령과 싸우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점령이 종료된다면 가자지구에 있는 무기를 팔레스타인 당국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이야는 “우리의 무기는 점령과 공격이 존재하기에 있다”며 “점령이 끝나면 이 무기들은 국가(팔레스타인)의 권한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휴전 2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연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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