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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미애, 내란재판부 비판에 “민주당도 쫄아서 훅 가려고…법무장관 제외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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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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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정덕환 에덴복지재단(전 에덴복지원) 설립자(79)가 9일 HD현대1%나눔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HD현대아너상’ 대상을 받았다.
HD현대아너상은 나눔재단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HD현대 명예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을 받은 정씨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1983년 에덴복지원을 설립해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 중심의 생산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고 평가받는다.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전 과정을 맡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씨는 상금(1억5000만원)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씨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장애가 약점이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고 평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단체부문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라파엘클리닉’이 공동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들이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도 함께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암과 희귀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들에게 치료비와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했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김하종 신부가 수상했다. 김 신부는 ‘사회복지재단 안나의집’을 중심으로 노숙인과 위기 청소년 등에게 급식과 상담, 자활을 연계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은 “숨은 영웅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과반은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월~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 였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로 과반(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의 응답을 합친 수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년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로 전년(3.2%)대비 소폭 올랐으나 절대적인 기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라는 취업 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전형에는 평균 2.6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회)보다 지원 횟수가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서류합격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 낮아진 19.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6%)는 취업 준비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을 넘길 것 같다는 응답 비중도 3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을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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