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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개인정보위, “쿠팡, ‘책임 모호’ 이용 약관·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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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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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청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집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이정은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거쳐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SNS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관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같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구청장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뜬금 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오시장 측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개입) 그런 의도로 생각 안 한다”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일 텐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난 시정을 반추하며,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란 말이냐”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식 선거 개입’의 트라우마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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