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김민석, 정원오 ‘명심’ 논란에 “확대해석 아닌가”···서울시장 출마설엔 “별생각 없다” > 갤러리

용인강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닌가”라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 아시아 부문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NSS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NSS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렇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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