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홍콩 참사 11일 만에 의회 선거…후보들 공약집엔 ‘화재 대책’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홍콩이 7일 입법회(의회) 선거를 치렀다.
홍콩0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선거가 진행됐다. 62만7139명의 유권자가 615개 투표소에서 90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총 16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타이포구 화재 지역에 있던 3곳의 투표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영됐다.
이번 입법회 선거는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하도록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뒤 두 번째로 치러졌다. 이번에도 야권으로 분류될 만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20석은 10개 지역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40석은 친중 진영이 장악한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다. 나머지 30석은 업계별 간접선거를 통해 채워지는 직능대표 몫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홍콩 정부는 한때 선거 연기를 검토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실시했다. 화재는 이번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됐다. 참사 이후 선거운동이 일주일 동안 중단됐고, 일부 유세·행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홍콩01은 “비통한 분위기가 여전히 홍콩 전역을 감싸고 있다”면서 “많은 후보가 공약집에 화재 관련 대책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2월 제1야당 민주당이 해산한 데 이어, 6월 마지막 야당이던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 정치인을 포함해 현직 의원 35명(전체의 40%)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다.
투표율 내림세도 뚜렷해졌다. 2021년 입법회 선거 투표율은 30.2%였으며, 2023년 구의원 선거는 2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애국자만 선거’ 제도 도입 이후 홍콩 시민들의 선거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참사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증설, 투표 휴가 독려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화재 관련 비판 여론에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6일 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판공실은 최근 홍콩에 주재하는 AFP,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기자들을 소집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군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전날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전국 509개 중 258곳 하천 입지난개발 우려에 무단점용 사례도3년간 수해 복구에 ‘70억’ 투입“점용허가 기준 손봐야” 목소리
파크골프장 인기에 전국적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조성 방식이 단순해 접근성이 높지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7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1년 6만40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788명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40% 이상 늘어나면서 3년 만에 회원 수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약 250개 수준이던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411개까지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87홀·108홀 등 ‘국내 최대’를 내세우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 서구도 최근 도심 하천인 유등천변에 있는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예산을 받지 못해 지연되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서구는 향후 하천부지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는 유등천 외에도 갑천 2곳 등 도심하천에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자치구마다 추가 조성 계획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심하천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심에서는 하천변 말고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설령 넓은 부지가 있어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 다른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천변에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례도 나타난다.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하류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억새밭을 제거한 뒤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에 경찰에 고발했다.
파크골프 인기에 따른 부작용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509개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관리 문제를 야기한다. 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풍수해로 인해 165건의 골프장 침수와 파손 사고 등이 발생했고, 복구 비용으로만 약 70억원이 들어갔다.박 의원은 “많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보니 호우 등 풍수해에 취약하고, 수억원씩 들여 조성한 골프장에 다시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파크골프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하천은 홍수기에 저류지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된다”며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수질과 하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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