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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국가 안보와 직결”···위법성 심리 중인 대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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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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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위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K-뷰티 열풍 ‘시코르’가 이어갑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명동과 홍대에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시코르’ 매장을 잇달아 열고 시장공략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K-뷰티 핵심 상권을 겨냥해 뷰티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코르 명동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홍대점을 오픈한다. 지난 7월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데 이어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상권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것이다.
실제 시코르의 외국인 고객 매출은 올들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AK홍대점은 리뉴얼 이후 외국인 고객 매출이 올해 1~10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지난 7월 오픈한 강남역점도 10월까지 외국인 고객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명동점은 2층 100평 규모, 홍대점은 3층 150평 규모로 총 230여 개 뷰티브랜드가 총집합했다. 티르티르, 정샘물, 달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K-브랜드는 물론 데이지크, 아렌시아, 아이소이 등 새로운 브랜드도 대거 영입했다. 특히 체리엑스엑스, 하밍, 라스키뷰티 등 개성 있는 인디 브랜드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고객 관심도를 높였다.
이들 2개 지점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1대1 고객 맞춤형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초개인화 서비스도 선보인다. 인공지능(AI) 두피 진단 기기 체험도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명동점과 홍대점 동시 오픈은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상권에서 시코르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감도 높은 큐레이션과 특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최상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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