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일본, 러 동결 자산 활용한 EU ‘우크라 대출’ 방안에 동참 거부···미국 눈치 봤나 > 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가 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생산업체는 많지 않지만 전통 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 때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독재 기간 중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리아는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11월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시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리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려한 대외 행보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시리아에선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현장 등에선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내전으로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주민 에타브 알하와리는 “정부는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선정위원회가 의회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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