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 갤러리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을 선정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78)는 재심에서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명처리가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선고가 꼽혔다. 2025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10대 판결과는 별도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2025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2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을 10개씩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결정 가운데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지난 9월 최씨에 대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는데 검찰은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컨트롤+F]“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나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재심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정위원들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를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재심 청구인인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가 제시된 경우 별다른 사실 조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68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뒤 법원이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송이 무효”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7세에 불과했고, 국교 단절 등으로 그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9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도 올해의 좋은 판결로 꼽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계획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정위원들은 “시민의 환경상 이익과 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이 모두 고려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 외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판결’ ‘전시회 운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상 위력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모두의1층 판결)’ ‘해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비공개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글 게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고 SKT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권에 가명정보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위원들은 “사법부가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보 주체에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헌법소원 제기와 입법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합의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 함께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근무 외 시간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불침번 중 주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군기 침해를 문제 삼으며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군기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위는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기를 침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영내에서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헌재가 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선정위는 “방통위법 규정을 해석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의도를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이 결정은 방통위법에 대한 불충분한 실증적 법률 해석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 이후 방통위는 2인 의결로 다시 EBS 사장 및 KBS 감사를 임명하고, 이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아 위법적인 행정을 소모적으로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가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며 불법적인 절차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걸림돌로 꼽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고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밖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판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따라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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