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추진속도 줄지 않게···서울시, 현장에서 해법찾는다 > 갤러리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흘째 군사 충돌을 이어나가면서 양국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휴전 중재가 근원적인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태국 주권과 영토 보존이 확보될 때까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캄보디아에 군사행동 중단을 평화협정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차이야쁘륵 두앙쁘라빳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작전의 목표라고 밝혔다. 태국은 전날에도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를 중화기인 BM-21 다연장로켓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캄보디아를 공격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이날 반띠메안체이 지방 행정부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전날 오후 태국 탱크와 준 군사 세력이 자국의 프레이찬 마을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자국을 침공했다고 선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5시쯤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사원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군사작전이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은 노골적 침략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총격전, 수류탄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상자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민간인 7명이, 태국에서는 군인 3명이 사망했다.
군사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국경 근처 5개 주에서 13만8000명을 대피시켰고, 캄보디아에서도 수십만 명이 몸을 피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7일 양국 국경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닷새간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해 충돌하다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 총리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초 태국은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태국 군인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지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전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휴전 협정에는 중화기와 군사 장비를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고 양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조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중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욕심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재 과정에서 ‘관세’ 등 협상 카드를 들고 이들 국가가 휴전하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맺어진 평화협정에는 국경 지대에서의 무기 및 군 철수 조항만 있고 영토 문제와 관련한 합의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에 치중한 결과 최근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 성립이지 평화 절차의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의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 대해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보낸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에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사는 반박하는 서한을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문받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변 군사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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