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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미 무역대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항상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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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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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에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는 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최근 관세 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시즌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의 약 3분의 1을 이행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으며, 희토류 공급에 대해선 “완전한 적이 없지만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의 70%, 2040년까지는 85% 이상을 신에너지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8일 중국 자동차공학회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3.0’을 분석한 ‘중국 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맵은 산업 주관 부처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도하에 제정된 중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 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유관 분야 전문가 2000여명이 작성에 참여했다.
중국은 로드맵에서 ‘2040년 자동차 강국 달성’이라는 총괄 목표에 따라 자동차 탄소 배출량을 정점(202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고, 신에너지차의 시장 침투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 인프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대규모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신차 3143만대 중 신에너지차 비중은 40.9%(1286만대)였는데 이를 약 15년 뒤에는 2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중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2040년 전체 승용 신차의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35년까지는 80% 이상, 2030년까지는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상용차의 경우 2040년 전체 상용 신차의 75%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채우고 이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4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는 55%(수소차 100만대), 2030년까지는 30%(수소차 50만대)가 목표다.
아울러 내연기관의 고효율화 및 하이브리드차(HEV) 전환을 지속해 2030년에는 내연기관 승용 신차의 80%, 2035년에는 100% 하이브리드화를 달성하는 한편 상용차의 하이브리드 전환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2040년까지 신에너지차 중 최고 효율 차량(1등급)의 전력 소비율을 9.2kWh/100㎞(1kWh당 10.9㎞)로 높이고 이를 위해 배터리 및 전기구동·제어 기술을 지속 개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 보급 측면에서는 2040년까지 레벨4(운전자 탑승하에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 주도) 기술을 지능형 네트워크에 기반한 대부분의 신차에 전면 보급하고, 어떤 도로와 조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 기술도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고서는 “이번 로드맵은 기술 개발의 지침·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중국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향후 이와 연계한 정책 수립 및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로드맵 수립 배경으로 자동차 산업이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 글로벌 협력 확대의 주요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어 자동차가 중국 산업 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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