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청주시, 반려식물병원 내년 3월 운영 시작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내년 3월부터 ‘반려식물병원’ 정식운영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반려식물병원’을 재정비해 내년 3월부터 정식운영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흥덕구 강서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에 위치한 반려식물병원은 병해충 진단부터 처방, 관리 교육 등 식물 돌봄(케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한 달간 총 19건의 심층 상담이 이뤄졌으며, 처방에 따른 식물 상태 개선율은 90%를 기록했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 결과 역시 ‘매우 만족’ 93%, ‘만족’ 7%로 집계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주시는 내년 3월 정식 개원에 시범 운영 기간 수렴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반려식물을 일정 기간 맡겨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원 치료 시설’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식물을 단순 관상용이 아닌 정서적 동반자로 여기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해 더 많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식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음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면 1월11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8개월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명청’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로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에 힘을 실어줄 지도부를 꾸릴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견제를 받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이날 1인 1표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수석최고위원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 의원은 1인 1표제 개정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정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의원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와 이번 중앙위 부결을 들어 정 대표 측이 당원 지지에서는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며 “(선거 후엔) 최고위 때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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