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H200 중국 수출 허용’ 이끌어낸 젠슨 황의 논리···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호재’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수출 통제가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고 주장해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도 수요 증가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결정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황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AI 칩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도록 백악관에 로비를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 CEO의 주장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AI 시장인 중국을 내줘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누군가는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순 없다”며 “중국 시장 전체를 내주는 대신 그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화웨이를 주요 경쟁자로 거론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이유로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무부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업용 고객에게 H200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로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수출 허용 대상에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제작된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다. H200 수출 허용은 최신 블랙웰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과 칩을 전혀 수출하지 않는 방안 사이 절충안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하는 칩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3분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고도 높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AI 개발 속도를 높여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올해 초 중국 딥시크가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변수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술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매를 어느 수준까지 풀어주느냐다. 화웨이,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현지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칩 생산을 확대하며 내수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다만 아직 H200 수준의 칩은 내놓지 못한 만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200에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메리츠증권은 “엔비디아 HBM3E 8단 물량의 90%를 독점하는 SK하이닉스에 추가 주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공급망에 진입한 상태다.
다만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혜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많아져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생산 가능한 HBM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 증가가 곧장 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이다.
A씨는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B씨(48)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라’라고 지시해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뒤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220명, 피해금 1억4000여만원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만큼 검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명을 검거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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