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내란재판부 비판에 “민주당도 쫄아서 훅 가려고…법무장관 제외는 OK”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강 실장,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꼭 하겠다”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핵잠 등 3개 TF 꾸려 협의”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주제별로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에 비해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정책, 장기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이하 수석·비서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내수·수출 회복과 코스피 4000 달성,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외교 복원,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미팅 등 대국민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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