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NHK “일본인 54%, ‘중일 갈등’ 경제 영향 우려”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개월차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는 첫 달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14%),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 취지 응답이 54%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은 합쳐서 39%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나타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취지 답변(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의 취임 2개월차 지지율인 4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였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석수 10%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45%),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35%), ‘삭감할 필요 없다’(11%)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오는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 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10개 군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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