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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위헌 논란 우려···재판 정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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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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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와 박 차관의 면담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면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자신과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NSS에는 기존 보고서와 달리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외교부도 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S는 미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문서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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