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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지주사 지분율 완화·금융 리스업 허용…SK 뜻대로 규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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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2-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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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율은 50.4%로 절반을 넘겼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것을 두고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찬성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11.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여론이 어떤 비율로 형성됐는지 등 세부 내용을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무게가 축소됐다”며 권고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총투표에 나섰고 학교가 이 결과를 공학전환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3일 오후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총투표를 무력화한 기습 발표”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공학 전환 공론화 진행 과정 및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수·학생·직원·동문을 1:1:1:1 비율로 반영한 것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주적 시도”라며 “학생 대표들이 참여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위가 결정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호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김 총장이 공학 전환에 관한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예고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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