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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아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산타의 발상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마을의 산타클로스가 화천 산천어축제장을 방문한다. 강원 화천군은 ‘2025 얼음 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기간인 내년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의 산타와 요정 엘프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핀란드 산타는 ‘2024 화천산천어축제’ 당시 사흘간 행사장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내년 1월 개최되는 축제 때는 체류 기간이 16일로 늘어나 더 많은 관광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타와 엘프는 화천 방문 기간에 산천어축제와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가족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찾는다.또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 산타 우체국’에 머물며 관광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화천군은 2018년 화천읍에 산타 우체국을 개관한 바 있다.화천 산타 우체국은 전국에서 산타클로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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