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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나…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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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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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또 다른 기획사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베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팬덤을 쌓은 후에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과가 뉴진스에게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통해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해 11월13일 어도어에 ‘2주 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고, 어도어가 수용하지 않자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강간·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유출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의 압력을 받고 사임한 이스라엘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군사법무관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직권남용·사법방해·공적 정보 유출·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우파 진영의 반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영상 공개에 대해 “군 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허위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가장 멸시받는 수감자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내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온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해 7월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군인 11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왔다.
극우 진영이 학대 혐의로 구금된 군인들을 영웅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 난입하며 시위를 벌이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한 영상 공개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뉴스를 통해 보도된 영상에는 가자지구 접경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군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당시 수용소 바닥에 수감자 20여명이 결박당한 채 엎드려 누워 있고, 군인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끌고 나간 뒤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커다란 방패로 나머지 군인들과 피해자를 가렸다.
가자지구 출신의 이 수용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직장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 담당자는 피해자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구타 및 성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예비군이 지난 2월 기소됐지만 현재 구금 중이거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에 대한 공격은 최근 그가 영상 유출의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사임 발표 이후에도 비난과 온라인상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계급 박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혈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홍보(PR)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의 광범위한 비난 속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 2일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생명의 위험이 우려됐지만 텔아비브 북쪽 해변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다. 그날 저녁 토미르예루살미 소장은 체포됐다. CNN은 소장 토메르예루살미 소장 등 군검찰청 고위 관계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된 5명의 군인들이 유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학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송환돼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교도소 안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포로가 수감 중 사망했지만 전쟁 중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의 법치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책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에서 심각한 고문과 즉결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들 시신이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온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운전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차량 계기판에 끊임없이 시선을 던진다. 이 운전자가 몰고 있는 것은 전기차로, 남은 배터리 충전량은 10%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내연기관차로 치면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바닥을 향해 가는 충전량은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도 차가 빠르게 나아가지를 않는다. 결국 충전량이 0%까지 떨어지자 차는 도로에 멈춰 선다. 차량 탑승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전기차 관련 동영상의 일부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장거리 운전 때에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에어컨과 히터를 켤지 말지도 남은 충전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운전자들이 겪는 이런 고충을 해결할 신기술이 등장했다. 전기차를 몰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배터리에 전기를 저절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 비밀은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를 닮은 ‘이상한 도로’에 있다.
지난주 프랑스 고속도로 운영기업 빈치 오토루트와 이스라엘 충전 기술 업체 일렉트레온 등은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A10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공개한 충전기는 일반적인 충전기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보통 전기차 충전기는 공중전화 부스 형태로 지상에 우뚝 서 있다. 충전기 옆에 차량을 세운 뒤 차체에 충전용 케이블을 꽂아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개발한 충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고속도로 표면 수십㎝ 아래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전기차를 몰고 이 충전기가 매설된 고속도로 위를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가 채워진다. 교통체증으로 정차해 있어도 역시 충전이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기술의 핵심 장치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바로 ‘유도 코일’이다. 연구진은 A10 고속도로 땅속에 구리 재질의 전선 덩어리인 유도 코일을 철길처럼 길게 깔았다. 총 시공 길이는 1.5㎞다.
유도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이 전기를 다른 전자기기로 무선 공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유도 코일이 충전 케이블 없이 전기차에 전력을 넣어준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충전소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이 기술의 기본 원리는 일상에 많이 보급돼 있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비슷하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기가 시험용 도로가 아닌 실사용 도로에 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도 코일이 깔린 고속도로는 전기차를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능력 자체도 좋다. 연구진은 “평균 200㎾(킬로와트)로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형태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1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약 30분이면 충분하다. 이는 현재 급속 충전기 수준의 성능이다.
이번 기술은 장거리 이동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들어가는 총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낸다. 지금처럼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워 충전기 앞에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짤 때 충전 시설이 매설된 도로 구간을 적절히 섞으면 목적지까지 사실상 ‘논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유도 코일을 A10 고속도로에 1.5㎞ 길이로 매설한 만큼 아직 충분히 긴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기술의 잠재적 폭발력이 큰 점은 분명하다. 향후 시공 구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기술은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잠재적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수시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크기도 줄일 수 있다”며 “차량이 더 저렴해지고 무게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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