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북한, ‘조용한’ 상반기 결산 전원회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관망 모드 > 갤러리

가전내구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추진한 업무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북한은 회의 내용은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선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전원회의 목적에 대해 “주요 정책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과 투쟁방향을 재확정하며, 경제건설의 단기적·중장기적 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국방 등 사회주의 건설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또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획기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았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요 연설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드문 일이다.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2023년 6월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와 2016년 5월 제7기 1차 전원회의뿐이다. 이에 따라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통신은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신 등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리히용 위원은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것으로 보이고 리병철 상무위원은 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며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여전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열릴 제9차 당대회에 대한 준비가 논의됐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이 일치 가결되고, 역사적인 당 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강구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원회의의 구체적 내용과 김 위원장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우선 지켜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감행에 대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적 메시지 발신을 최대한 자제하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남한 내부 동향을 주시하되, 북한 내부의 통합과 정책 성과를 먼저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메시지가 부재한 것은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외 전략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작된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는 선방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반기에도 부양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베이징 중심가의 한 쇼핑몰 1층에 입점한 신발가게에는 인기 상품인 2000위안(약38만원)대 운동화를 10~1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적게는 30%, 많게는70%까지 할인행사를 한 적도 있었다.
가게 주인은 “올해 경기는 평타는 쳤다고 생각한다”며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로 신발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구환신 정책을 꼽았다. 가게 주인은 “주변 전자제품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도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 새로 사러 온 손님들이 온 김에 주변 가게도 둘러본다”며 “할인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같은 쇼핑몰 1층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매장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구환신’이라고 계산대에 크게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다.
이구환신은 새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기차와 세탁기·TV 등 백색가전 제품 위주로 지급하다 올해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연초부터 이구환신 보조금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등 경기부양책 속도전에 나섰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올해 이구환신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1월~4월까지 1620억 위안이 하달됐다.
효과는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된 5월 들어 두드러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6.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샤오미 매장 매니저는 “가족 선물로 휴대폰을 사러 온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휴대폰은 1999위안(약37만원)~1만위안(약190만원)대 상품이 있는데 5000위안(약94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매니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 주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출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거래액은 8556억 위안(약 163조원)으로 지난해(7428억 위안)보다 15.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18 기간 사상 첫 역성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SWS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이구환신 국가 보조금 정책이 소비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타오바오(알리바아)에서 소비재와 가전용품 9200개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보조금 관련 제품 전체 판매액은 116%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세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20일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1380억 위안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과 10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다. 상무부는 24일 이구환신의 효과로 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며 진·현급 소도시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구환신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이구환신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 대 지방이 9대 1 또는 7대 3으로 부담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10%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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