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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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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쯔양은 이날 오전 8시47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피해자 보호 의사가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통상 알려줘야 하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내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긴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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