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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2 11:28본문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양천소방서·양천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57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경상을 입어 총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중 과일가게를 하던 40대 남성 1명이 이날 오후 9시46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한다.돌진한 차량은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남성 A씨(74)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버스를 앞질러가려고 가속하다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했다.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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