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하지 않겠다” 확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관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게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안건 재상정 없이 확정했다.
인권위는 ‘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존중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의견표명 안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보고서에 각 위원들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기로 했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는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테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내년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오라클 등의 투자 규모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에 이르는 등 AI 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며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업 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에 따르면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 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정성에서도 이공계열 신규 박사 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해외 수준의 처우, 국가과학자 인정제도 활성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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