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망상 부추겨” 미 42개주 법무장관들, 빅테크에 경고 > 갤러리

“AI가 망상 부추겨” 미 42개주 법무장관들, 빅테크에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2-12 15:12

본문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이는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특히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주택 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같은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뚜렷한 기초지자체별 통계를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이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가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의 불법행위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현재로선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윤리감찰단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련해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의 관련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여부 등을 놓고 “당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지시하는 게 일상적인 지시일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강남 공중화장실 혁신 “장루·요루 장애인 변기 도입하고 조형물로 변신”[서울25] 25.12.12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I가 망상 부추겨” 미 42개주 법무장관들, 빅테크에 경고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