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 갤러리

폰테크당일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대학교 동문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본인 거취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앙대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지고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그는 의총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문 원내수석 당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 직후 원내지도부 인사권자로서 본인도 죄송하다며 “문 원내수석의 성과가 많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도 문 원내수석의 거취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이 자신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한 비자가 역대 최다인 8만5000건에 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디지털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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