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강훈식 “쿠팡, 검찰·법원 전관 집중채용···유사 기업 사례 조사·보고하라”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투쟁’과 ‘내수 확대’ 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내년 경제 업무를 분석·연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 경제 기조도 ‘고품질 발전’과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경제 공작(업무)과 국제 경제 투쟁을 더 잘 통합하고,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며,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하는 거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선견성·지향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또“지역 사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유사한 산업에 매달리며 과당경쟁을 벌이는 ‘내권’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중앙정치국은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지속 예방·해소하고 취업·기업·시장·기대 안정화에 힘써 경제가 질적으로 유효한 성장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치국은 통화·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역주기조절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 과주기조절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는 연말을 맞아 민생 상품 공급을 보장하고 기업 대금과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 기조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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