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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군사망사건 유족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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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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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재국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다. 카타르가 이란의 보복 공격부터 미국의 휴전 시도까지 당사국들의 긴장 완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양자 관계는 강력하며 카타르는 이 지역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과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중동 역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지난 1~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을 주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엔 카타르가 탈레반과 서방의 가교 구실을 하며 피란민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송환하는 데 참여하며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의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이른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재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카타르는 자국 영토 내에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건설해 1만명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다. 동시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과도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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