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공약 내건 민주당···배달앱들 추가 상생안 내놓을까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당이 정하는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는 한 후보와 당 주도의 단일화에 거리를 둔 김 후보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며 대선 후보와 당 간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회동은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15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한 후보는 ‘아까 한 긴급 기자회견문 그대로이며 거기서 조금도 보탤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하셨다”고 말했다.이날 한 후보는 회동 ...
“불안하지. 7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어.”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지난 4일 만난 김모씨(60대)가 부서진 아파트 외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 지진과 2018년 2월 4.6규모의 여진을 겪었다.지진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다. 아파트 입구마다 설치된 사고 방지용 철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이 흩어져 있다.김씨는 “(금이 간 곳에)시멘트를 발라 ‘땜질’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내린다”며 “보상금을 받았지만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주민들이 없다”고 말했다.이 아파트는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조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 고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그러나 외부 구조진단업체에 조사를 맡긴 결과 철거대상인 D~E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포항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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