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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Դ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결정과 달리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다”며 “탄핵 절차는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심리되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 체제를 두고 헌재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저는 찬성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각에선 탄핵 기각을 바라는 것도 있는 듯 한데,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이 들어와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을 국민이 다 봤다. 반대세력을 끌어내려는 포고령도 다 봤다”며 “그것으로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냐, 반민주냐 정확한 개념을 잡고 들...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미·일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던 외교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해 “윤석열은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민주당이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포함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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