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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당 안팎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연장 선상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계에서 진행해야 할 개헌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마드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리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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