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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3 03:50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간 만료전인 3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지 1년 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이전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채우면 3일, 이르면 2일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구속적부심 청구로 명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틀(청구기간)이 늘어난 5일까지이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 29일 명씨를 상대로 조사서 작성 없이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추가 조사를 받았다.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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