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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Ͽ��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행정리 83.6% 식료품점 없어‘식품 사막화’ 전국 최고 수준 목요일마다 3.5t 트럭 방문 라면·포장육 등 170종 판매 진안·임실 4곳에서 시범사업전북 농촌마을 10곳 중 8곳에는 식료품점이 없다. 인구 감소 심화로 작은 슈퍼조차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변에서 식료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농촌에서 일상화되면서 축산물까지 싣고 마을을 찾는 이동장터가 등장했다.54가구 73명이 사는 전북 진안군 상가막마을. 이곳은 장이 서는 진안읍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20여분 타고 가야 한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먹거리가 천지인 도심과 달리 이곳에선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도 귀하디귀하다.19일 오전 한적하던 마을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이동장터가 왔다”는 이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마을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모습을 나타냈다.‘내집 앞 이동장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편의점이 손잡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행보는 양곡관리법을 위시한 농업4법 거부권이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도 양곡관리법이었는데 탄핵정국에서도 1호 거부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농업4법을 날리면 대신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받으라고 민주당이 던진 미끼가 아니었을지 미심쩍다. 결국 농민들은 소똥을 푸고 땅을 다지는 트랙터에 ‘농민헌법 쟁취,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를 써 붙이고 서울로 내달렸다. 경찰 차벽에 막혀 골바람 부는 남태령에 농민이 고립되자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심야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그렇게 이틀 만에 동작대교를 열어젖히고 트랙터 헤드라이트와 응원봉을 반짝거리며 한남동으로 향했다. 농민과 시민들은 ‘남태령대첩’이라며 “이겼다!”를 외쳤다. 명량대첩에서 들어본 ‘대첩’은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는 뜻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봉준투쟁단’은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자”며 한참 전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 왔다. 나도 대통령 부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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