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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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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전남 광양시가 정인화 광양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울사무소 운영에 모두 9391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사무실 임차료로는 600만원만 지원했으며, 나머지 8791만원은 서울사무소장인 박모씨(6급)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인건비 외에 2400만원은 주거비로 지원됐다. 광양시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 서류도 없이 매달 박 소장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했다. 박 소장은 정인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김보라 광양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2400만원이 소명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됐다”면서 “100만원 쓸 때도 품의서를 남기고 시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면 10원 단위까지 증빙하도록 하는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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